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1년
2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다18678 판결
[대여금][집39(3)민,218;공1991.9.15.(904),2220]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
1977년
4. 서울고법 1977. 4. 7. 선고 76나3429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이자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21] 이자금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
5. 서울고법 1976. 3. 24. 선고 75나133(반소134)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등(반소·온천권확인)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321] 가옥명도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
6. 서울고법 1974. 12. 19. 선고 74나31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87]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1년
7. 대법원 1971. 4. 3. 자 71그2 결정
[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1)민,310] 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회사정리법 1970년
8. 대법원 1970. 11. 30. 자 70그16 결정
[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8(3)민,339] 주식회사정리절차중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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